KBS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 참여소감

오는 2024년 4월 10일 실시 예정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현재 정치권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유불리 계산으로 공방이 치열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위원장 남인숙) 개의 장면>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관련

대한민국 아니 세계 역사상 최초로

'500인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 숙의(熟議)란 여러 사람이 특정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하는 과정으로,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공개 토론과 달리

  숙의 토론은 일반 시민이 중심이 되며,

  무작위로 선정한 시민들에게

  의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과 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는 방식

 

저도 우연한 기회에 

한 리서치회사의 전화를 받고

'500인의 시민참여단' 중

1인으로 선정됨에 따라

생중계 현장 분위기 및

참가 소감 등을 밝히려 합니다

 

'500인 회의'의 유래, 내용 및 진행방식

우선 '500인 회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그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진행방식 및 향후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500인 회의'의 유래

KBS에서 세계 방송사상 최초로

전국으로 생중계하는 '500인 회의'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 핵심기구인

일반시민 500인이 국가 중요안건을 논의한

'500인 평의회'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특히 이는 경기를 뛰는 선수가 직접

경기규칙을 바꾸기는 매우 어려운 것처럼

국회가 독단적으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새로운 선거제를

도입했지만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씀으로써

그 목적인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에 실패했습니다

 

또한, 현행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에서는

득표율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1위이기만 하면 의석을 모두 독점하는

이른바 '승자독식'의 폐해와 아울러,

'사표(死票)발생'으로 민의가 왜곡됩니다

 

* 한 선거구에서 득표율 1위인

  1명만 선출하는 방식

 

이러한 역사적, 제도적 배경 및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인식에 따라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토론한 결과,

 

시민참여단의 논의가 결집되면

그걸 합쳐서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해보자는 공론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생각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500인 회의'인 것입니다

 

 

'500인 회의'의 내용 및 진행방식

시민참여단으로 선정된 500명은

거주지역과 인접한 KBS 총국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서

총 4가지 쟁점 사안에 관해 토론합니다

 

즉, 선거제도 개편 원칙과 목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크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방식,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과

의원정수 등이 그것입니다

시민참여단은 사전에 배부된 자료집과

영상자료 등을 통해 토론 주제에 대해

미리 학습한 다음 토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은 토론이 열리는 이틀 동안(5/6, 5/13)

패널 토의 4회, 전문가 질의응답 6회,

분임토의 5회 등으로 구성된

공론조사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은 KBS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500인 회의'에서 도출된 공론조사 결과는

사전에 5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일반 여론조사와 함께 발표될 예정이며,

또한 정개특위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도 5월 안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500인 회의'에 실제 참석한 소감

저는 집이 경남 창원이라서

'500인 회의'가 열리는 부산KBS로 가기 위해

황금연휴도 반납하고 5/6(토) 새벽 6시 반 경

부산 사상터미널까지 가는 시외버스를 탄 후

사상역에서 남천역까지 지하철로 이동했습니다

 

부산KBS 정문에 도착하니 아침 8시 40분 경,

'500인 회의' 표지판을 따라 방송국으로 들어가

이름이 적힌 명찰과 물병, 텀블러가 들어있는

에코백을 받아들고는 제 자리에 착석했습니다

 

벌써 도착한 부산/경남 시민분들이 여럿 계셨고,

방송용 카메라들과 아나운서 등 관계자들이 보여

정말 방송국이구나 하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이윽고 9시가 되어 토론회가 시작되었는데,

한국사 일타강사 최태성 씨가 출연해

시청자 및 시민참여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제도 개념정리' 강의를 한 다음,

 

 

고려대, 서강대, 숭실대 등 정치외교학

관련 교수님들이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시민참여단으로부터 질의를 받고

이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주제는 "선거제도 개편 원칙과 목표"로,

선거제도의 3대 원칙인 대표성, 책임성,

비례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표성>이란 '선거제도가 사회경제적

인구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이고,

<책임성>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가

권한에 걸맞게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입니다

<비례성>은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정확하게 의석수와 비례하는지'입니다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1선거구에서 1명만 뽑고 나머지는 탈락하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책임성은 확보되지만

비례성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제도이며,

 

이와 반대로 1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는 비례성은 높으나

책임성은 확보되기 어려운 제도라고 합니다

 

2주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크기"였으며,

앞서 언급한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살폈습니다

 

*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제', 인구가 적은 농산어촌에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해 비례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저는 부산/경남/울산 시민들로 구성된

48조를 대표하여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해당 질문은 조원들의 브레인스토밍 결과,

만장일치로 선정된 것입니다

 

질의내용은 "첫째,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에 따라

선거구 획정 시 고려될 기본원칙/기준은 무엇인지,

둘째, 도시/농어촌의 인구규모 격차가 큰데*,

시군에서 1명만 뽑고 도시에서 다수를 뽑을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인구편차 2:1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였습니다

 

* 예컨대 경남 의령군 인구는 2.5만명인데 1명 선출,

   부산 사하구 인구는 30만명인데 3명을 선출하면,

   전자의 경우 1:2.5, 후자의 경우 1:10이 되어

   인구편차의 격차가 4배 차이가 나게 됨

 

 

이에 강우창 교수(고려대 정치외교학과)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따른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으나,

대체로 인구 상한과 하한이 2:1로 유지되면서

동시에 지역(시군구) 내의 동일성이 유지돼야 한다

 

다만, 특별한 원칙 또는 기준이 없어 매번 선거마다 

이슈가 되고 있으며,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인구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선거구를 나눌 것인지

논의하게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두번째 질의와 관련해

"도시지역이 아닌 농어촌지역은 인구규모가 작아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농어촌지역에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한 시군만이 아닌 여러 시군을 통합해

하나의 선거구가 되는 상황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등

아무리 이론적으로 좋은 제도를 도입한다 해도

현실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숙의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선거제도 개편 관련 국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나라 국민 5천만명의

뜻을 대표하는 500인 중 1인으로 선정된 것에

무척 자랑스럽고도

큰 책임감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5/13) 실시하는 '500인 회의'도

다녀와서 그 결과를 포스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