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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빌라 전세 사기"를 해부하다! 최근 20~30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이른바 '건축왕', '빌라왕'의 전세 사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2월부터 4월 사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명의 피해자들이 잇따라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에 연루된 경매사건의 경우 그 경매일정을 중단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찾아가는 지원서비스'도 강구하도록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세 사기' 피해는 예견된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의 허점과 등기의 공신력을 맹신하는 사회구조,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의 한계 등이 콜라보로 작용해 거대한 규모의 '전세 사기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 2023. 4. 18.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특사경 분야 확대)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이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및 사법경찰직무법상에 근거한 제도로, 특정 행정분야에 한해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단속 과정에서 직접 수사 등을 할 수 있고, 주로 원산지 표시, 짝퉁(위조상품) 제조, 환경오염물질 배출, 불법대부업 등을 단속하며, 광역자치단체와 법무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행정분야가 나날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특사경 지명인원이 점차 늘어나 약 2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특사경 직무분야 확대 경상남도는 경제·민생범죄 등 복잡·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 행정법규 위반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 특사경.. 2023. 4. 18.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소규모건설공사 설계기준) '소규모 건설공사'란 상‧하수도 정비,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생활과 밀착된 공사로서, 주로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를 말합니다. * 추정가격 = 총공사(설계)금액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대) 그런데 이러한 '소규모 건설공사'는 대규모 공사에 비해 공사 규모가 작고 현장 여건이 불리한 반면,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의 설계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왔기에 중소건설업체의 권익보호 곤란 및 부실시공, 안전사고 원인이 되었습니다. * 매년말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하는 건설공사의 일반적인 설계기준 실제로 최근 3년간 소규모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은 지붕 개보수나 외부 도장 등 고위험 작업 중 발생했으며, 소규모 건설공사 사망자 수는 연간 100명 이상으로 전체 건설공사 사망자수의 약 3분의 1.. 2023. 4. 18.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란 건축법 제87조의2에 근거를 둔 기구로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한 확인·점검, 건축허가(신고), 공사감리 관리·감독 등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기구입니다. 2021년 6월9일 오후 4시 22분께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들어 건축물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대상을 확대해 시행키로 했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대상 확대 즉, 종전까지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대상을 광역시도 및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구로 한정했으나, 올해 6월 1.. 2023. 4. 18.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전기화재'란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를 총칭한 말로, 최근 5년간(2018~2022년) 전기화재로 1,75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1조1,36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21년 6월 소방관 1명이 사망하고 4,700억원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사건'도 전기화재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 발생원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합선, 누전, 스파크 외에도 과전류, 접촉부 과열 등이 있습니다. 과전류는 하나의 콘센트에 한꺼번에 많은 전자기기를 연결하는 경우 전압이나 전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데 이것이 발화의 원인이 되는 현상입니다. 접촉부 과열(접속불량)은 전선과 기기 간 접촉 상태가 헐거울 때 저항열이 증가하여 발화 원인이 되는 발열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전기화재가.. 2023. 4. 18.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란 가구소득·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료(임차), 수선유지비(자가) 등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 '2021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은 전국 평균 15.7%(수도권 17.8%)로 비교적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이에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주거급여 대상자를 더욱 확대키로 했습니다. 즉, 종전까지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하던 것에서 이를 중위소득 47% 이하로 완화해 주거급여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예컨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7%는 약 254만원 정도입니다.(아래 표 참조) 참고로 '중위소득계층'이란 중위소득의 50% .. 2023. 4. 18.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알뜰교통카드) 요즘 같은 고물가, 고금리 불경기 상황에서 '짠테크'*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 강도 높은 절약 중심적인 소비활동을 뜻하는 '짜다'와 '재테크'를 합쳐 만든 신조어 통계청과 전경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1∼6월) 기준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를 산출한 결과 10·20대 청년(15∼29세)들의 체감경제고통지수가 25.1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주로 소비하는 ‘음식·숙박’(21.6%), ‘교통’(12.0%), ‘식료품’(8.5%) 등의 품목에서 가격 상승 폭이 유독 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직장인과 학생 대부분이 물가상승을 체감하는 부분인 교통비는 최근 10년간 '소비항목별 소비지출구성'에서 약 11~14%를 차지하는 등 비중이 높았습니다. 알뜰교통카드 도입 .. 2023. 4. 18.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거가대교 통행료 할인) 거가대교*는 부산시(강서구 가덕도동)와 경남 거제시(장목면)를 잇는 다리로서 2010년 12월 14일 개통된 총 길이 8.2km의 교량입니다. * 총사업비 1조 4469억 원 [민자 9,996, 정부보조금 4,473] 8.2㎞ 중 3.7㎞는 해저침매터널 구간이며, 나머지 4.5㎞ 구간에는 섬을 연결하는 2개의 교량과 접속교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거가대교의 개통으로 부산에서 거제까지 140㎞에서 60㎞로 단축되고, 통행 시간은 2시간 10분에서 50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되었습니다. 특히, 거가대교 해저터널 시공방식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현재 전 세계 140여 개의 침매터널 대부분은 내해(內海)에 있지만, 거가대교 침매터널은 세계 최초로 외해(外海)에 건설되었다는 점, 세계에서 가장 깊은 수심 48m에 ..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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