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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소비기한 표시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아직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올해부터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어 표시됩니다. 이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서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인 보다 더 짧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참치캔의 경우 유통기한 경과 후에도 10년 이상 섭취할 수 있습니다. 추진배경 올해부터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뀐 까닭은 식품 안전은 지키면서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식품안전정보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음식물 폐기량은 연간 548만톤으로, 25톤 덤프트럭 기준으로 약 22만대 분량이며, 유통.. 2023. 4. 12.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돌봄시설 종사자 검진) '돌봄시설'이란 의료기관(신생아실/신생아중환자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주로 아동들을 돌보는 시설입니다. 특히 아동들은 결핵의 발병과 유행전파 위험이 높기 때문에 돌봄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결핵 예방 및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는 돌봄시설 종사자 등에게는 결핵검진등의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종사자 중 단기 근로자*의 경우 잦은 근무지 변경 및 고가의 검진비용 등으로 결핵검진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 단기 근로자 : 임시일용직근로자로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한 대가를 받고 일하는 자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지원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올해부터 어린이.. 2023. 4. 12.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감염취약시설 안심컨설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은 제1급~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합니다. 코로나19 및 엠폭스(원숭이두창)는 현재 '제2급감염병'으로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한편 '감염취약시설'이라 함은, 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요양원/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등 주로 입소에 의한 의료/요양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감염 취약도, 밀집도 등에 따라 '감염취약시설'로 지정됩니다. 경상남도, 찾아가는 안심 컨설팅 추진 경상남도는 중증 위험도가 높은 감염취약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 2023. 4. 12.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마음안심버스 확대 운영) 는 재난 발생시 재난 현장에서 위기대응 및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과, 평상시 장애인‧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심리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최초 1대로 시작하여 2021년 총 32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마음안심버스는 국가·권역별 (강원권‧영남권‧충청권‧호남권) 트라우마센터 총 5대, 지자체 총 27대(17개 시‧도)가 운영 중입니다. 힘들 땐 마음안심버스를 타요! 마음안심버스에서는 정신건강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하에, 정신건강 평가와 스트레스 측정, 안정화 프로그램‧심리교육, 재난심리상담(개인‧집단) 등이 제공됩니다. HRV(스트레스 검사), tDCS(경두개 직류자극 치료) 등 각종 의료장비는 물론, 안정화 공간 및 정신건강평가를 위한 내담자 대기석, 개.. 2023. 4. 12.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사업)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신체가 약해지듯이 잇몸 건강 또한 약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의 치아 상태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치아를 잃어 틀니를 하고 계신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 한편, 과거에 비해 임플란트 식립 비용이 많이 대중화됐지만 아직도 백만 원이 넘어 가격부담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별 임플란트 1개당 비용은 대구광역시가 1,367,539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1,204,489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한편, 임플란트 1개당 평균 비용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기준)은 1,256,897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대상 확대 경상남도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만 60 ~ 64세 저소득 어르신의 치과 비급.. 2023. 4. 12.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이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및 화장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시설, 경보 및 피난시설 등 말 그대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이 있는데,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 이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시설로는, 1)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2)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3) 아파트, 연립주.. 2023. 4. 12.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모든 발달장애인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도전적인 행동과 폭력적인 성향 등으로 주간활동서비스 등을 거부당하거나 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적응으로 인하여 사실상 가족의 돌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집중적이고 개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보조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그들의 도전적인 행동을 완화함과 동시에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부터 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란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 의미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으로 우선적 지원이 필요한 .. 2023. 4. 11.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발달장애'란 나이에 맞는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를 일컫는 장애로서,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발달장애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은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자폐성장애인'은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 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각각 뜻합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주인공도 발달장애인이었습니다. 발..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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