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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중증장애인 일자리 편) 국어사전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장애가 매우 심한 사람'으로 통칭하지만 장애정도판정기준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이란 '각 장애유형별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장애인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 2023. 4. 11.
태양광발전 개발행위허가 맞춤 솔루션 최근 주목받고 있는 '태양광발전'과 관련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작물 설치(일부 토지 형질변경 포함)가 필요하므로 행정기관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즉, 불허가처분이든 거부처분이든 간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쟁점들이 숨어 있을까요? 아래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과 '태양광발전사업'의 특성에서 유래하는 쟁점들로 크게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 우선 첫 번째 쟁점은, 개발행위허가 자체가 재량행위이므로 청구인의 이익보다는 전체 공익의 관점에서 불허가처분이 명시적인 법규위반이 아닌 한 정부 입장을 더 들어주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청구인은 불허가처분이 법을 위반했는지 아.. 2023. 4. 11.
(중요) 개발행위허가 잘받는 꿀팁 대방출! 제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업무를 보면서 지금까지 수백 건에 달하는 사건들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특히 일반 사건과 달리 개발행위허가 사건의 경우 허가가 잘 나오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꿀팁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참고로 개발행위허가란,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 일정한 개발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주로 행정심판 청구가 접수되는 사례들은 동물들을 키우는 축사(우사/돈사 등) 건축이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의 사건들이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사건 심리원칙 낚시가 잘되는 포인트를 알기 전에 먼저 낚시 채비 등 일반사항에 대해 알아야겠죠. 마찬가지로 개발행위허가 사건의 경우 몇 가지 심리원칙들이 있습니다. 1)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2023. 4. 11.
청정지역 우리 마을, 태양광발전 결사반대! 1983년부터 전기를 생산한 국내 3번째 원전 ‘고리 2호기’가 운영 허가 기간 만료로 지난 8일 가동을 멈췄습니다. 재가동까지는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이 기간 발전 비용 상승이 불가피해져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것으로 최근 태양광발전 같은 청정에너지 개발과 맞물려 크고 작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개발행위 불허가) 작년 1월경, 행심위로 다급한 목소리로 사건 문의전화 한 통이 걸려 옵니다. “동네 산기슭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려고 제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는데 군청에서 ‘사과테마파크 옆이고, 군계획위원회 허가기준 완화조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지난 12월 말에 불허가처분을 했는데 어쩌죠?” 참고로 '개.. 2023. 4. 11.
국내 추천 여행지(창녕 화왕산 편) 단풍잎과 억새풀이 생각나는 계절, 가을이 오면 창녕 화왕산에 꼭 들르세요. 물론 사시사철 구경거리도 있으니 꼭 가을에 들를 필요는 없겠지요. 화왕산은 대한민국 100대 명산 중 하나로 국내에 내로라하는 억새 명산 중에서도 산행이 쉽고 풍광이 빼어난 탓에 등산객 뿐만 아니라 일반 여행객들도 많이 들르는 곳입니다. 화왕산(火旺山)의 유래 옛날 화왕산은 화산활동이 활발하여 '(큰) 불뫼'라 불리다가 불의 왕이란 뜻의 화왕산(火王山)이 되었고 이후 화왕산(火旺山)이 되었습니다. 화왕산의 높이는 756m 가량이고, 낙동강과 밀양강이 감싸고 있으며, 산 정상은 가운데가 움푹 파여 광활한 땅이 온통 억새로 뒤덮여 있습니다. 화왕산을 오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에서 시작하는 3개의 등산코스 중에 바위가 많은 1코스가 .. 2023. 4. 10.
(중요) 영업정지에 대처하는 꿀팁 대방출!!! 法(법)이라는 한자를 파자(破字)해 보면 ‘물 수(水)’에 ‘갈 거(去)’자로 물이 흘러가는 것을 말한다. 물이 흘러가는 것이 순리이듯이 이 순리에 따르는 것이 바로 법이다. 첫째, 딱한 사정을 적극 어필하라! 옛말에 "우는 아이 떡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게 규모가 작거나(10평 이하) 연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부양가족이 많거나(4명 이상) 중증장애인 등을 부양하는 경우 해당 영업이 유일한 생계수단으로서 정지처분 시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대외적으로 상을 받거나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행정처분 감경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부가가치세신고서, 표창장, 봉사활동기록 등 입증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집.. 2023. 4. 10.
영업정지 사건(청소년 주류 제공) 사건의 개요 작년 3월 어느 날 저녁 5시경 A씨가 운영하던 보쌈집에 여자 손님 2명이 들어와서 부대찌개 2인분을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한편 코로나로 인해 배달주문이 많았고 특히 그날은 마침 배달주문이 많이 밀려서 가게주인은 홀의 상황이 어떤지 관심을 채 가질 수 없는 상태였는데요. 그 손님들이 들어온 지 30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청소년에게 술을 판다는 신고를 받고 왔다면서 단속 경찰관들이 가게에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주방에서 일하던 A씨가 홀로 나가보니 시키지도 않은 소주와 맥주병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란 A씨는 손님에게 “술을 안 시키셨는데 누가 가져왔나요?”라고 물었고, 그 손님 중 한 명이 “냉장고에서 직접 꺼내 왔어요”라고 답변했습니다. 벌금 부과 및 영업정.. 2023. 4. 10.
행정심판과 행정심판위원회 오늘은 조금 딱딱한 주제일 수 있는 하지만 실생활에서 요긴하게 활용가능한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이란? 네이버 지식백과에는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다 쉽게 설명하자면 '행정심판'이란 운전면허 취소나 업소 영업정지처분, 건축허가 거부 등 경찰서나 구청 등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각종 처분들에 대해 억울하거나 부당한 점이 있으면 법원 말고 행정심판위원회라는 제3의 기관에 그걸 대신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든지, 술집에서 청소년인 줄 모르고 소주를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받았다든지 축사를 지으..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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