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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이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나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의 경우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10인 미만인 사업자, 도소매,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에 따라 열악한 위치에 놓인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남도에서 을 추진하고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 디지털 경제 : 디지털 컴퓨팅과 경제의 합성어로 생산, 유통, 국제무역 등 전통적인 실물 경제활동이 인터넷이나 웹,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수행되는 것 (예컨대 식당 내 키오스크를 통한 음식 주문 / 모바일 쇼핑을 통한 상품 유통 등) 사업 추진배경 최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온라인 소비가 늘고 AI･빅데이터 등 스마트기술이 경.. 2023. 4. 3.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중소기업육성자금 편) 이란 각 지역의 신용보증재단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부지원금의 일종으로, 각 재단에서 관할하는 주소지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는 담보능력이 다소 부족해도 해당 중소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성장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때 미래 성장가능성이란 '현재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이며, 이를 평가해 그 지원여부 및 한도가 책정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이미 융자받은 자본금을 융자목적 외 용도로 사용, 골프장이나 금융업 등 국민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은 지원신청이 제한됩니다. 한편, 이 제도의 장점은 담보가 부족.. 2023. 3. 30.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개편Ⅱ) ▫ 인정기준 :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하고, 성적이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 1) (영 어) 보유 성적에 따라 소방청 또는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 등록한 경우 3년 인정 영어성적 사전등록처 사전 등록시 유효 영어 성적 보유자 ↗ 토익 TOEIC 지텔프 G-TELP 텝스 TEPS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 (www.gosi.kr) ↘ 3년 ↘ 토셀 TOSEL 플렉스 FLEX 토플 TOEFL → 소방청(dlswo119@korea.kr) 전자우편 제출 ↗ 2) (한국사) 채용시험 공고문에 제시된 기간 내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제출 [응시원서 접수 시 119고시(119gosi.kr)에 등록] ▫ 주의사항 - 기준등급 /기준점수 이상 충족하지 못하거나, 취득하지 못한 경우 필기시험 불합격(채점X) .. 2023. 3. 30.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개편Ⅰ) 불철주야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을 뽑는 시험이 올해부터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소방업무의 전문화와 시대적 변화에 걸맞게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방법을 개편하여 분야별로 전문성이 높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아래에서는 그 개편 주요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편내용 우선,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각 분야별 시험과목이 개편되고, 필기시험 과목 중 변별력 논란이 있는 한국사와 영어는 한국사능력시험 및 토익시험 등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또한, 실전 투입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사명감 높은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체력 및 면접시험 비중을 확대해 시험단계별 점수 적용비율을 변경하고, 가점분야 확대 및 가산방법 .. 2023. 3. 30.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보탬e 개통) 올해부터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집행, 정산 등)를 위해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관리됩니다. 정부 보조금은 눈먼 돈이다? 최근 보육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출석부를 조작하여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을 타내거나,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사실을 속이고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등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대상에게 보조금이 전달되지 못하는 등 정부 보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정수급사례 복지부정 주요 유형(예시) 보육료·양육수당 (시설) 부당 지원 아동 허위등록, 출석부 조작 등 보조금 부정수급 교사 등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 2023. 3. 30.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지방세 불복 영상전화) 지방세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매기는 세금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 있는데요. 위와 같은 세금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거나 감면대상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불복제도입니다. 참고로 지방세심의위원회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기구로, 판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관련학과 교수 등 전문위원들로 구성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해 지자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 2023. 3. 30.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이란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정부(행정안전부)에서 산출하는 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 건축물 시가표준액 = 건축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면적(m2)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참고로 내가 갖고 있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로 들어가셔서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에서 해당 건물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시가표준액이 자동으로 산출되어 나옵니다. 시가표준액 산정 시 의견청취 시행 정부는 올해부터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에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먼저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 2023. 3. 30.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사회복지시설 세금감면 확대) 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시설로, 노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저소득층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노인전문요양원, 장애인복지관, 가출청소년쉼터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올해부터 지방세 감면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지방세 감면대상 확대 정부는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법인 등의 감면을 연장하고, 지방세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세제개편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회복지법인(일부 사회복지시설 포함)에 대해 취득세, ..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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