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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137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개편Ⅱ) ▫ 인정기준 :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하고, 성적이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 1) (영 어) 보유 성적에 따라 소방청 또는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 등록한 경우 3년 인정 영어성적 사전등록처 사전 등록시 유효 영어 성적 보유자 ↗ 토익 TOEIC 지텔프 G-TELP 텝스 TEPS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 (www.gosi.kr) ↘ 3년 ↘ 토셀 TOSEL 플렉스 FLEX 토플 TOEFL → 소방청(dlswo119@korea.kr) 전자우편 제출 ↗ 2) (한국사) 채용시험 공고문에 제시된 기간 내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제출 [응시원서 접수 시 119고시(119gosi.kr)에 등록] ▫ 주의사항 - 기준등급 /기준점수 이상 충족하지 못하거나, 취득하지 못한 경우 필기시험 불합격(채점X) .. 2023. 3. 30.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개편Ⅰ) 불철주야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을 뽑는 시험이 올해부터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소방업무의 전문화와 시대적 변화에 걸맞게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방법을 개편하여 분야별로 전문성이 높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아래에서는 그 개편 주요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편내용 우선,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각 분야별 시험과목이 개편되고, 필기시험 과목 중 변별력 논란이 있는 한국사와 영어는 한국사능력시험 및 토익시험 등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또한, 실전 투입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사명감 높은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체력 및 면접시험 비중을 확대해 시험단계별 점수 적용비율을 변경하고, 가점분야 확대 및 가산방법 .. 2023. 3. 30.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보탬e 개통) 올해부터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집행, 정산 등)를 위해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관리됩니다. 정부 보조금은 눈먼 돈이다? 최근 보육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출석부를 조작하여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을 타내거나,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사실을 속이고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등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대상에게 보조금이 전달되지 못하는 등 정부 보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정수급사례 복지부정 주요 유형(예시) 보육료·양육수당 (시설) 부당 지원 아동 허위등록, 출석부 조작 등 보조금 부정수급 교사 등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 2023. 3. 30.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지방세 불복 영상전화) 지방세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매기는 세금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 있는데요. 위와 같은 세금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거나 감면대상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불복제도입니다. 참고로 지방세심의위원회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기구로, 판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관련학과 교수 등 전문위원들로 구성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해 지자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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